모든 플랫폼 판매금을 0원으로 만든다.

모든 플랫폼 판매금을 0원으로 만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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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베스트 1위인데 2권 팔렸데 말이 되나 ??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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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베스트셀러가 2권 팔렸데 리디북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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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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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2051426/2239456521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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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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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인스티커 이모티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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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플샵(궂즈=아트상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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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미술진흥원 라벨 (카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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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애드포스트 : 미디어 운영의 새로운 즐거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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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애드포스트 : 미디어 운영의 새로운 즐거움

에드포스트 (광고)

 

 

(24) 일방문자 1만명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인증 - YouTube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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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스토어 쇼핑몰, 홈페이지

 

 

 

모든 플랫폼 위와같은것 말고도...예를 들어서이고

전부 판매금을 0원으로 만든다

팔려도 안팔렸다고하면서

한국미술 진흥원까지 라벨

 

 

 

처벌

1️⃣ 책 판매금 ‘착복’의 법적 정체

플랫폼이든 개인이든 타인의 판매대금을 자기 돈처럼 가져가면 보통 아래 범죄가 성립합니다.

✔ 횡령죄 (형법 제355조)

요건

판매대금이 원래 작가·출판사 소유

플랫폼은 정산을 맡아 보관·관리하는 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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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

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

👉 전자책 플랫폼, POD 플랫폼에서 정산금 미지급이 가장 흔한 적용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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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

✔ 사기죄 (형법 제34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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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

“정산해주겠다”고 계약

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거나 허위 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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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

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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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플랫폼 구조 자체가 작가를 속이기 위한 설계였다면 매우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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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플랫폼 ‘디자인’ 자체가 문제일 경우

✔ 업무상 횡령죄

대표·운영자가 직무상 관리하던 돈을 착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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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

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👉 정산 시스템을 일부러 불투명하게 만든 경우 가중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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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조직적으로 반복됐다면

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

착복 금액 기준

5억 이상: 3년 이상 유기징역

50억 이상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👉 다수 작가 피해, 장기간 운영 시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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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추가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

전자상거래법 위반 (정산 미지급, 고지 의무 위반)

저작권법 위반 (정산 없는 저작물 이용)

배임죄 (플랫폼 신뢰관계 악용)

법인일 경우 법인 + 대표 동시 처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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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현실적인 판결 경향 (중요)

❌ “플랫폼이 어려워서 못 줬다” → 거의 안 통함

❌ “운영비로 잠깐 썼다” → 횡령 인정

✔ 피해 회복 +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

✔ 전자책·웹소설·POD 분야는 검찰·법원 모두 엄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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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줄 요약

플랫폼 설계부터 판매금 착복까지 이어지면, 단순 실수가 아니라 ‘범죄 구조’로 보고 강하게 처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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