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

타인이 본인의 허락 없이 블로그 게시물을 무단으로 삭제하거나 블로그 자체를 폐쇄했다면, 이는 명백한 범죄 행위이며 엄격한 처벌 대상입니다.

이 경우 주로 적용되는 법률은 '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(정보통신망법)'입니다.

1. 적용되는 주요 처벌 규정
정보통신망 침해 및 타인의 정보 훼손
타인의 아이디와 비밀번호를 도용해 로그인하거나, 시스템 취약점을 이용해 침입한 뒤 글을 삭제했다면 다음의 죄가 성립합니다.
관련 법규: 정보통신망법 제49조 (타인의 정보 보호 등)
처벌 내용: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,000만 원 이하의 벌금
핵심: 단순히 글을 지운 행위뿐만 아니라, 정당한 권한 없이 타인의 정보(글, 그림, 데이터)를 변경하거나 삭제하는 행위 자체를 무겁게 처벌합니다.

업무방해죄
만약 그 블로그가 사업적 용도(공구, 홍보 등)로 사용되고 있었다면 업무방해 혐의가 추가될 수 있습니다.
처벌 내용: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,500만 원 이하의 벌금


2. 가해자가 정보를 삭제한 방식에 따른 차이
3. 피해를 입었을 때 대응 순서
로그 기록 확보: 네이버나 티스토리 등 블로그 고객센터에 문의하여 '로그인 기록(IP 주소)'을 요청하세요. 누가 언제 접속했는지 확인하는 것이 첫걸음입니다.
증거 수집: 삭제된 게시물의 흔적(구글 캐시, 예전 캡처본 등)과 삭제 사실을 알게 된 경위를 정리하세요.
사이버수사대 신고: 경찰청 사이버범죄 신고시스템(ECRM)을 통해 신고하거나 가까운 경찰서에 방문하여 고소장을 제출하세요.
참고하세요! 단순히 글만 삭제된 것이 아니라 그 글로 인해 발생하던 수익(광고료, 원고료 등)이 끊겼다면, 형사 처벌 외에도 별도의 민사상 손해배상 청구가 가능합니다.